한국 경제가 회복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엔 장기간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들어 경기 회복 국면 진입에 자신감을 높여가는 것에 맞춰 여러 연구소들이 잇따라 하반기 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낙관을 어렵게 하는 불안 요인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어 세심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 경기 개선" 50% "악화" 14%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은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3%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성장률은 4.7%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도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6%로 올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3%에서 4.5%로, 현대경제연구원은 4.2%에서 4.5%로 조정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와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성장률을 종전 4.3%와 4.0%에서 각각 4.5%와 4.8%로 올렸다. 이들은 대체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를 근거로 삼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600개사(응답 4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조사’에서도 하반기 경기가 다소 개선되거나 큰 폭으로 개선될 것(50.3%)이라는 응답이 다소 악화되거나 큰 폭으로 악화될 것(14.4%)이라는 응답보다 많아 업계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소비위축 우려
올들어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가계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전히 절대적인 양이 많아 안심하기 어렵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280조원 정도이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 증가에 주가 상승이 일조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증시 조정이 가져올 파장도 부담이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신용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되는 점이다.
현재 소비 회복이 일자리 확대를 통한 건실한 소득 증가보다는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기댄 측면이 강한 것이 문제다.
美 경기위축·中긴축으로 타격 받을 수도
산업연구원은 특히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이는 등 10대 주력 제품들의 수출증가율이 10.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환율과 유가 등 대외 변수가 언제든지 수출의 발목을 잡을 복병이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66달러선까지 올라와 있고,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923원선까지 다시 내려갔으며, 원ㆍ엔 환율도 100엔당 750원선이 무너졌다.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경제의 핵심 변수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환율을 꼽은 비율이 55.1%에 달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경기 위축이나 중국의 긴축 조치로 인한 세계 경제의 타격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미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 중국 경제 과열로 인한 당국의 긴축정책 추진 여부,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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