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금명간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VWP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조만간 우리나라에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새벽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당초 한국의 VWP 가입 문제는 FTA 의제가 아니었으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미국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FTA 추가 협상이 진행됐고, 사실상 미국측의 수정 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성명은 한국의 VW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미 의회의 관련 법안 의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법안은 VWP 가입 요건을 현행 비자거부율 3%에서 10%로 완화하는 대신, 항공 보안 강화, 전자여권 발급 등 출입국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지난해 비자거부율은 3.5% 남짓이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VWP 가입을 목표로 전자여권 도입, 미 당국과의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90일짜리 단기 비자를 면제하는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는 한국 외에도 이들 나라 가운데 일부가 포함될 전망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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