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려면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경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원 한양대 교수는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고용불안→강경투쟁. 파업→경쟁력 약화→고용불안 심화'의 악순환 구조를 '양보교섭을 통한 노사협력→경쟁력 제고→고용안정 및 성과에 따른 보상'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차의 경우 1988∼2005년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12.7%에 달했지만, 일본 도요타와 비교할 때 생산대수는 절반, 영업이익은 3분의 1, 조립생산성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생산성과 무관한 '힘의 논리'에 따른 임금인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조는 고용불안의 심화를 초래하는 단기 이익 지향적인 자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지나친 간여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투자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며, 도요타도 인사ㆍ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상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 김교수는 "종업원들은 파업을 원치 않는데 금속노조는 노조의 결속력 때문에 파업을 추진했다"며 "전세계적으로 산별노조 보다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별 노조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방법은 우리 몸에 맞는 기업별 노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신 비엠알컨설팅 대표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경쟁의 초점이 이동되고 있으며, 경쟁의 핵심요소는 친환경 자동차와 저가 자동차의 개발 능력, 원가경쟁력 확보로 옮겨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 업계도 선진시장에서는 생산기반 구축 계획의 시기ㆍ규모 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규투자 보다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수합병, 현지 생산기반을 갖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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