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29일 새벽 타결됐다. 정부는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협상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공개적으로 자동차, 개성공단 등 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추가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한 뒤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미국 측의 추가 제안 내용이 양국에 공히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노동, 환경 분야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된 실질적 경우에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합의 내용은 협정문이 아닌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문을 새롭게 수정하려면 의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고, 이 경우 한미 FTA 반대 의원들이 자동차 등 다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협정문 관련사항으로는 항만안전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유보안에 넣기로 했고, 의약품 관련 내용은 부속서한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 이 단장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백악관에서 조만간 성명을 발표한다”며 “미 의회 소관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와 직접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 협상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미국측 의사를 이날 새벽 전달받은 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협상결과가 반영된 협정문을 검토한 뒤 노무현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협정문을 의결했다. 협정문 서명식은 30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워브 USTR 대표가 서명한다. 정부는 7월 3일 미국과 동시에 최종 협정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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