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은행 창구 판매(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해 하반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9일 손해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슈랑스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며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두 회장은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은행 대출 고객에 대한 '불완전 강압 판매'(꺾기)가 심화해 고객 피해가 커지고,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로 보험산업이 은행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판매 전문 인력조차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문 금융상품이어서 은행 창구 판매가 부적합하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미 대부분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이어서 신규 시장 창출 효과가 전무해 과당 출혈경쟁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가중 ▦보험산업 본연의 사회보장기능 위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두 협회는 진행중인 방카슈랑스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 개최와 대정부 건의,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도 설계사와 대리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철회를 건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험업계의 공동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5년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전면 시행 일정을 3년 연기했는데 이제 와서 철회하라는 주장은 떡을 줬더니 잡아 먹겠다는 격"이라며 "소비자 편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업계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나 외국계 보험사의 입장은 배제한 채 대형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단,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보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둘러싼 충돌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가 강력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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