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정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과 관련,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따를 것을 촉구하며 고교의 학생 평가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전국 초중고 교사 3,000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내신) 9등급제 대입전형은 2004년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학부모, 시민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며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가 자율권을 이유로 내신 등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신갈등 수습 및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교사별 학생평가제 및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갈등의 핵심을 대학의 내신 반발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학이 등급제 및 내신 반영 비중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등급간 점수차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비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유희”라고 비판했다. 송인수 대표는 “일부 사립대가 입시설명회에서 공공연히 내신 무력화를 주장하는 등 대입전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핵심 주장인 자율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성이란 입학정원, 등록금 책정, 고교 성적 반영 가중치 선택 등 학생 선발권을 의미할 뿐 학생 평가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적 통제는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의 학생 평가권 확대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대학이 별도로 대입시험을 치르는 곳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며 “서열화된 시험이 아닌 학생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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