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철수 '날짜'가 없다

정부가 28일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수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9월께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파병 1년 연장을 승인하면서 올해 말 철수를 전제로 임무종결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했었다.

국방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낸 임무종결계획서에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철수 완료일까지 90일에 걸친 자이툰 부대 철수 절차만 담았다.

철수 시기는 ▦파병 목적 달성 여부 ▦이라크 정세 ▦동맹국 동향 ▦이라크와 미국 정부 입장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는 이런 사항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9월께 임무종결 시기를 최종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판단 배경으로 대규모 추가 병력을 투입한 미국의 새 이라크 작전 결과가 9월께 나오며, 영국 호주 등 다른 파병국이 내년 파병 전략을 9월 이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기업에 이라크 석유사업을 개방하는 ‘이라크 석유법’의 7월 통과 여부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파병 연장을 요청하는 데다 이라크 석유법이 내각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상정돼 있어 주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