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 뒤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은 현재 69만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5027-04’ 등 작전계획을 대체해 2009년까지 완성할 새 작계에서는 병력 숫자보다 첨단장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관진 합동참모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28일 서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9년까지 초기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새 작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한미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작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라며 “작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병력의 숫자보다는 어떤 전력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작계에 따른 미 증원전력 규모는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이다.
양국은 또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간 협의기구인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고 군사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MC 산하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두기로 했다.
또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의 협조를 위해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등 6개 협조기구를 만든다. 육ㆍ해ㆍ공군작전사와 주한미군 육ㆍ해ㆍ공군 구성군사령부 사이에도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합참은 작전통제구역의 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현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개편하고 그 아래 8개의 전투참모조직을 편성하며,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작권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또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종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모두 5차례 전작권 전환 공동연습을 실시한다. 2011년 3월과 8월에는 작계 5027-04 아래 공동방위체제 전환 연습을 한 뒤 2012년 초 최종 전환능력 검증 연습을 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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