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200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한 이유는 사회통합의 목적이 가장 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 규모를 지금보다 3배 가량 확대할 경우 적어도 ‘가난의 대물림’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든다”는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 주요 내용·적용 대상
기회균등할당제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다. 이 기준대로 라면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 자녀들은 일단 지원 대상이 되며, 이혼가정 자녀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농어촌 자녀 및 전문계고(실업계고) 학생들도 이 제도에 해당되지만,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새터민자녀 등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은 별도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자격은 일반전형 최저학력 기준보다 1~2등급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반전형 자격이 수학능력시험(수능) 3등급이면 기회균등할당전형은 수능 4~5등급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걸림돌은 없나… 대학들 수용 여부 관건
대학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교육부가 정한 11% 확대 방침을 대학들이 따를지 의문이다.
200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의 경우 전체 입학 정원의 3% 정도를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농어촌학생 전형 95명, 특수교육대상자 20명을 각각 선발한다.
고려대는 전체 정원의 8%, 연세대는 4%를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각각 뽑기로 해 교육부가 별도의 재정 지원 등 ‘당근’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 선발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 대학들은 “학력 미달자가 많아 지금도 뽑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사후 관리 문제도 만만치 않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무려 2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외계층 학생은 ‘대학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측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 A고교 교장은 “기회균등할당전형은 성적은 중시하지 않은 채 가난한 학생들만 우대해 뽑겠다는 제도”라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전형의 다양화에도 눈을 돌려야 옳다”고 지적했다.
■ 대학들 "재원조달책 없다" 떨떠름
주요 대학들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대해 냉랭했다. 제도만 덜렁 내놓았지 재원 조달 방안 등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사안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우선 숫자가 너무 많고 입학 후 관리 비용 등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지 궁금하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 B대 입학처장은 “정부가 등록금 장학금 등 재정 지원을 해준다지만 기회균등할당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제도 자체에 얽매이기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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