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 대해 “대학들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4년제대 및 전문대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2008학년도 대입안은 2004년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은 그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합의를 해서 깨야지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도 이런 점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신 1, 2등급을 동점처리키로 한 입시안을 2008학년도에 유지하겠다는 서울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대는 자존심이 걸린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정부 안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정부도 그렇게 되면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서울대가 그대로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8학년도 대입안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잘 도와주면 고맙겠다”며 “정부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총장은 강자인데 강자가 강자를 위한 목소리만 내면 사회가 분열되고 자랑스런 사회가 될 수 없다.
교육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며 “함께 가는, 통찰력 있는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공무원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국가가 공공 이익을 위해 대학의 자율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150여명의 대학 총장들은 2008학년도 대입안의 내신 반영률 논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총장들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거나 자신이 속한 대학의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쳤으며, 그나마 토론회 말미에는 아예 발언하려는 참석자가 없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특정인을 지목해 발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노 대통령이 “개천에서도 때때로 용이 나와야 한다”며 제안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 합격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이장무 서울대 총장)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반대 발언이 나왔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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