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중기 대출 부당유용 점검 강화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중소기업 대출이 대출 용도 이외의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되지 않도록 의무 점검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 점검대상 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지만 향후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액인 3억6,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중소기업 대출 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위규ㆍ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29조5,000억원이 늘며 전년말 대비 9.7% 증가했다. 5월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90조6,000억원으로 은행권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