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내신) 관련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대가 제시한 ‘2008학년도 내신 1ㆍ2등급 만점 처리 유지, 2009학년도 수정’ 방안과 주요 사립대의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는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신 8월 20일까지 내신 상위 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폐지하고, 내신 실질반영률이 대학들의 당초 발표대로 명목상 반영률(40~50%)과 같도록 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안을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길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교수 정원 동결 등 제재를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주요 대학들은 “돈을 받든지, 항복하든지 택일 하라는 것과 같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내신 관련 대책 브리핑을 갖고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내신 반영비율은 수험생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초 대학이 발표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3월 발표한 40~50%의 내신 명목반영률이 실질반영률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대학측이 특별한 사유로 내신 반영비율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내신이 중시돼야 한다”고 밝혀 ‘일부 조정’이라는 것도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또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안 확정 시점을 8월 20일로 못박았다. 이 기간까지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를 포함해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반영비율과 반영 방법 등이 담긴 전형안을 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 전형안을 분석한 뒤 행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제재 대상은 ▦전형안 발표 시기 지연 ▦내신 등급 통합 운영 ▦당초 발표한 내신 반영비율 미준수(교육부와 사전 협의 거쳐 수정한 경우 제외) 등이다.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 대책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8월 20일까지 전형안을 내라는 것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까지 (교육부가) 건드리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그렇게 간섭을 하면 신입생을 어떻게 뽑으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교육부 방침에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회장단 모임을 통해 단계적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했던 정완용(경희대)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도 “협의회 제안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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