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25일 정부가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떠안은 배경에 대해 "한ㆍ미동맹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청문회'에 출석, 반환 절차가 완료된 23개 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 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ㆍ미 동맹에 이로울 것 같지 않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저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측이 비용을 대도록 하려 했으나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김 장관은 또 논의가 환경공동실무기구(EJWG),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시설분과위를 거치도록 한 SOFA 부속서A의 준수 여부와 관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합의하더라도 SOFA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월에 반환받은 9개 기지의 협상과정에서 "SPI에서 환경 치유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며 11차 SPI에 불참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반환된 23개 기지의 치유에 276억~1,197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환노위의 의뢰를 받은 강원대 이진용(지질학) 교수는 토양과 지하수 정화에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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