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지리멸렬하여, 환멸만 느껴진다. 민주화 항쟁 20주년의 해를 고비로, 당시 극복의 대상이었던 보수정당에게 정권이 다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교체 개연성 때문에 환멸과 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10년 간이 실정의 연속이었다면, 정권 교체가 당연하며 교체에 마땅히 새로운 희망을 걸어야 한다.
문제는 두 정부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 이념문제를 과장하고 감정적인 여론재판 식 평가에 의해,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정부와 정당이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매를 견디지 못하는 장수들은 진영을 계속 이탈하고, 차마 떠나지 못 하는 장수들이 남아 '참여정부평가포럼'이라는 방패로 매와 화살을 피하는 궁색한 형편이다.
● 정치적 뭇매와 잇단 이탈
언론이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대통령의 구어적 화법이나 북한 경제지원 등을 침소봉대하여 민주적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자 검증에서 빚어지는 현상들은 '뭇매'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18일자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증 공방 이후 이명박 박근혜씨의 지지율 차이가 한달 새 22.5%포인트에서 14.7%포인트로 줄어 들었다.
또 21일 발표된 CBS의 여론조사에서는 검증공세를 받는 이명박 박근혜씨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내보낸 보도자료는 매의 효과를 실감 나게 보여준다. 제목이 '공세에는 장사 없다?'였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정부가 권위주의와 부정부패 축출에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경유착이나 가족ㆍ측근의 비리는 역대 정권 중 가장 깨끗했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이 정부가 코드 인사 등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미관계와 정당 민주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대립적 지역주의 해결, 과거사 청산 등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그 소란 속에 난데없이 범여권 대선 출마자들의 행렬만 길어, 코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아직 범여권의 '소통합'도 '대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후보 검증의 반목 속에도 한나라당의 보수적 결속은 끄떡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거대 1당과 다수의 군소정당 사회로 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당제는 독재로 흐르기 쉽고, 다당제는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영국 미국 등이 양당제를 유지해 왔고, 우리 역시 광복 이후 큰 줄기의 양당제로 전개돼 왔다. 지금은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당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당제로 가든가, 미국 같은 보수 양당제라도 갖춰야 한다.
정치위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여권 정치인에게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영일 없이 정부여당을 공격해 마침내 쓰러뜨린 우리 언론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민주화 시대 이후 언론은 거대 정당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적으로 다수인 보수언론은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사안을 보수적 가치를 잣대로만 재단하여 치열하게 공격했다. 소수인 진보언론 역시 어용 콤플렉스 또는 결벽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판의 창을 휘둘렀다.
● 언론에도 정치회복의 책임
보수ㆍ진보 어디서도 균형감각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정치적 지리멸렬이다.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이 한심해 보여도, 이제 의회정치의 정립을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대통합'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정권교체 문제와는 별도로, 언론에게는 최소한의 정상적 정당정치를 회복 시킬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이기 때문이다.
논설위원실장 parkr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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