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보험료 징수율이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연금 지급액은 5년 연속 상승해 국민들의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2006 국민연금 통계연보’(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징수율은 88.77%에 그쳐 7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1999년(99.06%)에 비해 11%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연금 지급액은 4조3,602억원을 기록, 2005년(3조5,849억원)보다 7,753억원이나 늘었다. 2001년(1조9,152억원) 이후 5년째 증가세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보험료 미납액은 2조5,049억원으로 2005년(2조1,635억원)보다 3,414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의 5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걷힌 보험료(19조7,509억원)와 연체금(405억원)은 총 19조7,914억원으로, 2005년(18조4,920억원)에 비해 1조2,994억원 늘었다.
사업장 가입자의 징수율은 2005년(98.58%)보다 0.97%포인트 떨어진 97.61%를 기록한 반면,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57.28%로 2005년(59.56%)에 비해 2.28%포인트나 떨어져 직장인 월급봉투는 여전히 ‘유리 지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 미납액 비율도 전체의 83.3%(2조884억원)로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국민연금 총 가입자(1,773만9,939명) 중 사업장 가입자는 860만4,823명이었으며, 납부 예외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415만416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3%였다. 13개 시ㆍ도 중 부산의 징수율(93.43%)이 가장 높았고 강원(75.62%)이 꼴찌를 기록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서울 중구가 99.08%로 최고를, 전남 완도군(65.91%)이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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