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시설의 연내 불능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북측이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가 22일 서울에서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개월 내에 불능화를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자 북한 외무성은 23일 “차후 단계(불능화)에서 각측의 행동 조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24일 “북한으로부터 약속을 이행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고, 우리는 이를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불능화 협의는 당장 내달 초 열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자 당사국이 향후 논의하게 될 불능화 협의의 핵심은 시기와 수준, 그리고 이에 상응한 5자 당사국의 조치로 구분된다.
우선 불능화의 시기와 관련해 한ㆍ미는 올해 안에 이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엇보다 한ㆍ미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불능화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타결 보지 못하고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게 돼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즉 관계 정상화를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도 연말 대선 전에 진척을 시켜 놓아야 대선 및 향후 남북 관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2일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면 조선도 보조를 재빨리 맞춰 나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조선과 국교 수립을 원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정권은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측으로서도 불능화 이행은 조속히 하고 싶지만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가 무엇이냐가 문제라는 얘기다. 미측은 불능화 시 테러지원국 해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시 북ㆍ미 국교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이 조건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느냐가 향후 협상에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불능화의 수준도 문제다. 불능화는 핵 시설을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가면 원자로 노심, 제어시설, 연료봉 투입시설 중 어떤 부품을 파괴 또는 작동 불능으로 만들 것이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 전문가들의 협의도 필요하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지적대로 “산 넘어 산이고, 디테일(세부 협의)이 악마”인 셈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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