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전격적인 방북을 계기로 북핵 2ㆍ13 합의 이행과 관련, 영변 핵시설 폐쇄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조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6자회담 참여국 사이에서는 북한이 신고할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핵시설 불능화 요건 및 불능화에 따른 대북 보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핵 관련 논의가 다음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이유로 이행을 지연시켜온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 초청 등의 조치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 섰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참여국들이 다음 단계 논의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6자 외무장관 회담으로 가는데 따르는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북핵 2ㆍ13합의에 의하면 6자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이행돼야 할 초기조치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 IAEA 사찰팀 초청 이외에 북한이 신고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협의는 북한의 모든 핵계획과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신고를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프로그램 의 존재여부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은 8월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전에 7월말 베이징에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북한이 보유한 핵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제안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사들여 직접 폐기함으로써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음을 확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수 년 전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알려진 압둘 카디르 칸 박사로부터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쓰이는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에 의한 북한 핵장비 구매 등과 관련해선 구소련 붕괴이후 소련 연방국가들의 핵무기 제거 및 핵시설 해체를 위해 미국의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 ‘넌-루거법’을 북한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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