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취임하는 고든 브라운 영국 차기 총리가 교육 개혁을 선언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초점은 교육 예산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6%에서 2010년까지 10%로 늘리기로 한 계획을 의지대로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다."교육 나라(Education Nation)"라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상당히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
며칠 전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격차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은 잘 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해 최소한의 차등을 두자는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몇 십 만 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싫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일본의 교육 개혁 3개 법안 내용이다. 일본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교육 개혁에 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정을 통해 제시될 우리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비야당 쪽 사정은 아직 정리된 후보가 없어서 이야기하기 어렵거니와 야당 쪽은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야당의 선두를 달리는 두 후보조차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 라인, 즉 대학 입시와 관련한 3불 정책(대학별 본고사 금지, 고교 내신 차별화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을 얼마나 완화 또는 강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3불 문제는 우리 교육의 중요한 관심사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대입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삼고 있지 않다.
대선 주자들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백년대계의 자세로 실현성 있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을 가다듬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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