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검토 보고서는 모두 정부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 "문제의 37쪽의 보고서는 관련 기관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 같다”며 경찰에 유출과정 수사를 의뢰했다.
이 장관의 해명은 자신의 발언으로 제기된 조작 의혹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답변에서 언론에 보도된 37쪽의 대운하 보고서는 “정부 문건이 아니며 내용도 9쪽짜리 정식 보고서와 다르다”고 말해 조작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어제는 보고서 조작은 불가능하며, TF 보고서는 5월에 보고를 받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 맞다면 누군가 대운하 공약을 흠집내기 위해 정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해소되겠지만, 장관이 말을 바꾼 이유와 보고서 유출과정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문은 여전하다.
사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보고서 내용이 아니다. 정부기관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 문제의 보고서는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한 발언에서 시작됐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 결국 보고서는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게 뻔한 보고서를 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고, 국토를 개조하는 수준의 대역사라는 점에서 철저한 정책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보고서에서 제기한 의문들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는 대운하의 타당성에 맞추어야 할 초점을 정치적인 공작 논란으로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보고서에 관한 의혹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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