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화문 "한미 FTA 반대파업땐 주도세력에 관용 없다"

정부는 21일 금속노조가 예고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부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총파업 강행 땐 노조 집행부와 파업 주도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 노동부 장관은 “파업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조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파업 강행을 재확인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한미FTA는 한국 사회에 고용 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한미FTA를 저지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