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 강행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전 금속노조의 한미FTA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여기서 금속노조의 파업이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할 방침이다. 불법 파업엔 법과 원칙을 앞세워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금속노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25~27일 지역별로 2시간씩 순환 파업을 벌이고 28일과 29일엔 각각 4시간, 6시간 전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한미FTA 반대 파업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없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금속노조를 강하게 성토했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 14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의 금속노조 사무실을 항의 방문, “금속노조의 경쟁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견제와 후발 기업의 추격”이라며 “현대차를 앞세운 한미FTA 반대 파업을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불법 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지침을 각 회원사에 내려 보냈다.
파업 반대 여론은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의 기사와 반장 94명으로 구성된 ‘아산 기성회’는 대자보를 통해 “파업 강행은 현장 여론을 무시한 금속노조 지도부의 독선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공장의 현장 노동조직인 남양현장연대(회원 250명)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총파업에 우려를 표한다”는 유인물을 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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