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실전강독] <상> 선거일 이후에 국민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

제시문(가) 홉스와 같이 로크도 자연 상태의 서술부터 시작한다. 초기에는 확실히 욕망의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 상태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강도·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크는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로크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므로,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국왕)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선구적 사상이다. 또한 그는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의회해산제도로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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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통합논술전문가·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