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교생은 역사 교과 수업 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가 아닌 민간 출판사 제작의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중학생은 2010년부터 국어 도덕 교과에 검정교과서가 제공되며, 초등학교 5, 6학년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과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2009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의 경우 역사 외에 국어와 도덕, 한국지리를 포함한 사회 교과에 검정교과서가 도입되고, 초등 3~6학년 영어는 2010년부터 검정교과서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ㆍ고교의 경우 대부분 교과가 검정교과서 시대를 맞게 됐다. 수요가 적은 공업계 과목 등 전문교과만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한다.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중 각급 고교 교사들이 내용 등을 따져 1차 선택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교과서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의 경우 편향 교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정교과서 체제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대의 한 교수는 “민간 출판사에서 자신의 시각대로 만든 검정교과서가 역사 교과 수업에 활용되면 이념적 편향성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른 과목은 몰라도 역사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어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은 통일 교육의 방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의 감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편향 교육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9년인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단축하고, 5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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