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국들의 단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과 같은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공급과 부동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인상 등의 정책들의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는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초안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OECD는 초안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세제를 소득재분배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초안이 공개되자 정부는 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OECD는 또 한국은행이 최근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ㆍ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외환보유액 축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와 관련, “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진국들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의 지적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대해 OECD가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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