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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 핵시설 폐쇄일정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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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 핵시설 폐쇄일정 신경전

입력
2007.06.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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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걸림돌이었던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되자 핵 시설 폐쇄 등 비핵화 일정을 두고 한국ㆍ미국과 북한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ㆍ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측의 입북을 다음 주로 미룬 북측의 지연 전술에 긴장하면서 쌀 차관 및 중유 제공 시기 조절, 북측의 비핵화 일정 공개 요구 등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단 영변 핵 시설 폐쇄 협의를 위한 IAEA 실무대표단이 내주 입북함에 따라 6월 말 영변 핵 시설 폐쇄, 7월 초 6자회담 재개라는 한ㆍ미의 스케줄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19일 국회에서 “핵 시설 폐쇄ㆍ봉인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방북은 내달 중ㆍ하순으로 보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특히 북측 외교소식통은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에 “7월 하순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북측이 ‘BDA 해결 후 30일 내 가동중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는 비핵화 이행과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술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내주에 있을 IAEA와 북한의 협의 과정은 비핵화 진전과 협상에 대한 북측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ㆍ미는 북측의 이행 지연에 대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핵 시설 폐쇄에 중유 5만톤 제공 시기를 맞추고 쌀 차관 40만톤도 IAEA와 북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미는 특히 북한 핵 시설의 연내 불능화를 실현하기 위해 북측에 비핵화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BDA 북한 자금이 오늘 러시아에 있는 북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뒤 "우리는 가능한 한 일찍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비핵화 페이스를 끌어올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향후 며칠 혹은 몇 주가 타임 스케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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