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와의 전쟁'이다. 관계 기관들이 연일 앞다퉈 대부업계를 향해 포화를 날리고 있다. 일본계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기세등등 하던 대부업계의 위세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업에 대한 반(反) 사회적 정서에 기대 대부업계 전체를 범죄집단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관계 당국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연예인까지 동원한 허위ㆍ과장 광고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까지 현혹해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개월간 진행한 대부업계 광고 조사가 마무리 단계고,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ㆍ과장 대부 광고를 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공정위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이나 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고객들을 유인한 업체들이다.
또 허위 잔액증명 발급 용도 대출 등 불법 조장 광고 등을 해온 68개사도 적발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올해 적발해 수사당국 등에 통보한 업체만 357곳이나 된다.
방송위원회도 광고에서 '무이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요청했다. 또 지상파 방송 3사는 아예 대부업체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한 우회 압박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 당국,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자료를 넘겨 받아 조만간 일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TV 광고 등을 통해 급속히 외형을 키운 대형 업체 10여 곳과 대부업법 상 이자상한선(연 66%)를 웃도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 곳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압력도 거세다.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금리 상한을 현행 연 66%에서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감독 당국은 서민맞춤대출(한국이지론)을 통해 대부업체 대출 고객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론'을 판매하며 대부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몸을 잔뜩 낮추고 있다. 대부업계 1위인 일본계 러시앤캐시는 최근 대출 최고 금리를 연 66%에서 54.75%로 낮췄고, 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 광고 공세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광고 모델로 나섰던 일부 연예인들은 '참회'까지 하며 광고 출연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방위로 진행되는 대부업계 때리기가 자칫 '대부업 =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할 시ㆍ도에 정식 등록을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화하지 못하는 서민 금융 영역을 책임지는 순기능은 완전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을 볼모로 한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은 엄중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마치 대부업체 전체가 사회적 악인양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며 "건전한 대부업체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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