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경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경차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소비세 및 자동차 취득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차에 대해 어떤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제 인하를 중심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유류세 논란과 관련, "휘발유 소비가 가격에 반응하는 면이 있어 가격이 내려가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보다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을 통해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와 함께 토지보상비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보상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 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중견 건설사인 신일의 부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를 지방 미분양의 신호탄이라고 걱정하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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