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결정/ 한나라 "솜방망이 결정… 직접 고발 검토"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준 솜방망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는 좌고우면하다가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상습범이나 재범에게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 상식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계속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노 대통령도 더 이상 민감한 정치적 발언으로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자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당내 검증공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면 전환을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선관위가 고심 끝에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인 만큼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노 대통령은 제발 선관위 결정에 승복해 더 이상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