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 이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그 하부 기구인 경제정책위원회(EPC) 자료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OECD 주요 회원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0년 한국과 EU 회원국(평균)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4.66%와 2.2%로 한국이 EU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1~2020년에는 각각 4.22%와 2.1%, 2021~2030년에는 2.90%와 1.4%, 2031~2040년에는 1.56%와 1.2%로 격차가 줄어들고, 2041~2050년에는 한국이 0.93%로 EU 회원국 평균 1.3%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그 폭이 점점 커지면서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생산성이나 설비투자 등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EU국가들도 이미 20여년 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지만 그 속도가 서서히 진행돼 우리나라만큼 급속한 노동력 감소는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최근 잠재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1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66%로 추정됐는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7.0%), 룩셈부르크(4.9%)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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