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신을 무력화려는 주요 사립대를 겨냥, 고강도의 칼을 빼들었다. 15일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내신 무력화’ 대책의 골자는 “대학이 내신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뿐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5개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 대학의 돈줄을 틀어쥐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007년 기준 총 1조5,875억원. 1년에 많게는 3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도 있어 정부의 ‘경고’는 각 대학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학측에 내신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을 일치하도록 요구, 갈등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크다. 대학 자율성 침해 시비 때문이다. 선택은 대학 몫이다. 정부의 융단폭격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대학은 없지만 “무턱대고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라는 것은 곤란하다”며 내심 불만을 터뜨리는 곳이 대부분이다.
■ "명목ㆍ실질반영률을 같게 하라"
교육부는 총리 주재 긴급장관회의 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내신 반영률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 현재 주요 대학들의 내신 반영률 산정 방법은 잘못됐으니 정부가 마련한 산정법을 따르라는 것이다.
명목상 반영률과 실질반영율이 일치되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대학들이 사전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발표하고도 기본점수 및 반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바람에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명목반영률 따로, 실질반영률 따로’라는 뜻이다. 대학이 입학전형안을 내놓을 때 보통 내신을 50%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0%대밖에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실제 주요 대학들은 보통 500점 만점인 학생부에 기본점수를 400점 정도 주고 있어 실질반영률은 10%밖에 되는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순은 수능이나 논술 등 다른 전형요소에도 기본점수를 줄 경우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학생부 500점, 수능 400점, 논술 100점 등 총점 1,000점 만점에 학생부 기본점수는 400점, 수능은 300점, 논술은 80점을 각각 기본점수로 줄 경우 학생부 수능 논술 실질반영률은 각각 45.45%, 45.45%, 9.1%로 명목상 반영률과 거의 같아 진다는 것이다. (계산 방법은 별도 표 참조)
그러나 대학측은 현실적으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학생부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기본점수를 최대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형 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과 논술까지 적지 않은 기본점수를 주면 학생 선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명목ㆍ실질반영률을 맞추라는 것은 내신 기본점수를 아예 주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교육부는 내신이 변별력이 있다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 정부 대응 통할까
정부가 ‘내신 무시’ 대학에 대해 내놓은 초강경 카드가 약효를 발휘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계획을 시행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 내용 대로라면 학생부 실질반영률이 50%가 되지 않는 대학은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수능 비중을 지나치게 높인 대학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주요 대학들은 수능과 논술 비중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정시모집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신 반영률을 높이라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관계자는 “검토안 중 하나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며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정부가 벌떼처럼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이오 연구개발사업(과기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복지부) 등 차세대 연구사업이 교육부와 일부 대학간 입시 마찰에 동원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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