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1ㆍ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기로 했던 서울대 전형안이 백지화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 등급 점수를 차별화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대측은 “기존 내신 반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어 사립대에서 촉발된 이른바 ‘내신 등급 파장’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입 관련 관계장관회의 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대학들은 내신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1~9등급까지 내신 등급별로 점수를 다르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안을 발표한 서울대의 ‘내신 1ㆍ2등급 만점 처리’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등급 점수를 차등 부여하지 않을 경우 수백 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내년 입시부터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9등급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 만점자 비율(10%선)을 유지하기 위해 1등급(4%)과 2등급(7%)은 같은 점수를 주기로 한 것”이라며 “‘내신 무시’와는 별개 사안인데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부는 또 내신, 수능, 논술 등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과 일치하도록 대학측에 강력 요구키로 했다.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은 “대학이 전형안 발표 때 내놓는 전형요소별 단순 반영비율(명목상 반영률)과 기본점수 등을 반영한 실질반영률이 달라 수험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능과 논술 등 다른 전형요소를 고려한 학생부 실질반영률 산정방식 도입을 정식 요구할 방침이다.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선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내신을 무작정 높게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많아 실질반영률 확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신 실질반영률 축소 등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시행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내신 상위 3~4개 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거나 실질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은 6개 부처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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