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처리 문제 해결은 북측 입장에서는 미완의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 북측의 목표는 정상적인 국제금융거래이기 때문이다. 마카오ㆍ미국ㆍ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금 중계를 통한 BDA 북한자금 반환 조치는 1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어 북측은 불만이다.
북측 입장을 대변해 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미국의 BDA 자금 제재 목적은 조선의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있었다"며 "(조선은) BDA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애매모호한 결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측이 일단 이번 해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송금의 기술적 장애를 겪는 동안 '돈세탁 등으로 오염된 북한 자금'에 대한 세계 금융기관의 거래 거부 사태가 이어졌고, 이는 미국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돈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보이콧 역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북측이 이를 걸고 넘어질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한다.
향후 북ㆍ미 금융실무그룹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 절차나 6자회담이 또다시 교착될 가능성도 있다. BDA 북한자금의 송금 해결로 BDA 문제의 불씨가 완전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BDA 해법에 대한 북미 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북한자금의 국제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절차적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북측이 취해야 할 조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시일 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미측 금융실무그룹 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도 2월 북미 접촉에서 "장기적인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
북측의 돈세탁 방지법령 강화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달러 위조지폐 제조 의혹의 해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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