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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세금도둑질 수사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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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세금도둑질 수사로 근절해야

입력
2007.06.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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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세금 도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은 가지도 않은 출장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2년 반 동안 직원들에게 출장비 47억여원을 지급했다가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에서 발각됐다. 감사원도 해외출장 문제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에 대한 감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불법으로 5년간 333억여원이나 챙긴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두 지자체나 일부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지금 열거한 것보다 훨씬 많다.

1월의 시간 외 수당 불법 수령 사건 때에도 우리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는커녕 해당 지자체나 상급 지자체, 정부 등이 제대로 징계를 했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보니 출장비 불법 지급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검찰이 바로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와 별도로 서울시와 행자부가 마땅히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청 내 감사 담당자들은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눈 감고 살았는지 따져야 한다.

성북구청은 5월에도 시간 외 수당 불법 지급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구청 전체가 공모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부 징계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다른 구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만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부처에 징계 통고를 하고 넘어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저런 편법으로 뜯어가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달 뒤 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신문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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