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의 걸림돌인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의 해결이 가시화함에 따라 향후 비핵화 과정과 북핵 협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BDA 장애가 제거되는 대로 비핵화 진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질 전망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공언해 왔듯 BDA 북한자금의 송금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대한 방북 초청 메시지를 이르면 이번 주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때 BDA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 대 행동'의 조치로서 영변 5MW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IAEA 사찰단은 내주 초 입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측의 원자력총국과 핵 시설 감시 범위와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영변 핵 시설 폐쇄는 원자로, 재처리공장, 연료봉 제조공장 등 5개 핵 시설의 가동중단과 봉인을 아우르는 조치로 완료까지는 2, 3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봉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는 일단 북측의 영변 핵 시설 폐쇄 시점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지금은 회담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6자회담은 핵 시설 폐쇄 이후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핵 시설 폐쇄가 완료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3월 6자회담 휴회 후 협상 동력이 떨어진 만큼 폐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ㆍ미 접촉 또는 북ㆍ미ㆍ중 접촉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5일 윌리엄스 버그 회의 참석차 몽골을 방문한 뒤 내주 초 중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회동도 가능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직 회동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는 6자회담 재개 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 의혹 해명과 핵 시설 불능화 이행 계획 합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북측은 HEU 프로그램 개발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경우 힐 차관보의 방북과 6자 외무장관 회담이 7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남ㆍ북ㆍ미ㆍ중 등 휴전 당사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이 7, 8월에 진행되는 등 비핵화 진전을 위한 당사국들의 다각적인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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