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57위의 중견 건설업체 ㈜신일이 엊그제 30여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자 업계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줄도산 공포로 떨고 있다고 한다. 2년 연속 100억원대의 순익을 낸 건실한 업체가 돌연 쓰러진 것을 개별 기업의 영업전략과 자금 운용의 잘못만으로 돌리기 어렵다.
전국을 무차별적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묶고 분양가 상한제를 전방위로 밀어붙이는 경직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입지가 취약한 중견 건설업체부터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이 급증함에 따라 1년여 전부터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 사태에 대한 경고가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세창 삼익 비콘 등 중형 건설사들이 잇달아 도산한 것이 그 전조로 해석됐고, 얼마 전 비교적 탄탄하다고 알려진 한승건설마저 쓰러지자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와중에 신일이 부도난 것은 이제 업계 형편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업체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수요가 없는 곳에서 무리하게 분양을 추진한 잘못도 크다. 신일만 해도 주택시장의 침체가 최악인 대구에서만 7곳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미분양에 따른 자금 압박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양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지방시장에서라도 활로를 찾아야 할 만큼 중소 건설업체의 사정은 다급하고 열악하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5만여 가구 중 90% 이상이 지방이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건설업계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분양이 쇄도하게 되면 미분양이 더 늘어나는 데다, 부실채권을 우려한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분양가 등 업계의 과거 ‘업보’가 크지만, 그렇다고 독을 깰 수는 없다.
정부는 지방에 대한 선별적 투기지역 해제를 서둘러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고 건실한 업체가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의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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