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수입되는 휘발유는 한 방울도 없는데 수입 관세를 내려 휘발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재정경제부가 하반기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5%에서 3%로 인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석유제품 수입 관세 인하는 치솟는 휘발유 가격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재경부가 선심 쓰며 내 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는 생색내기 발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휘발유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 수입해선 이익을 남길 수가 없게 되자 대부분의 석유 수입업체들은 문을 닫은 상태다.
관세 인하로 휘발유 수입이 늘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궁색한 설명에 불과하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80~90달러로 급등해 국내 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하려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인 휘발유 세금을 인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환란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유류세를 대폭 인상한 후 10년째 이를 내리지 않고 있다. 한해 빨아들이는 유류세만 26조원에 달한다. 현행 유류세율(소비자가격의 57%선)하에서 운전자들이 휘발유 5만원 주유할 경우 정부는 이중 3만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된다.
물론 정유업계의 투명하지 못한 정제마진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징세 편의에 집착해 세계최고 수준의 유류세 부담을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박일근 산업부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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