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직원들의 최근 2년간 업무 성과를 점검해 재교육과 카운슬링이 필요한 직원 19명을 선정했다.
행자부 본부 직원만 800명, 전체는 2,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쇄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가하다.
직원 800명이 넘는 어느 직장에 문제 직원이 19명밖에 안되겠는가. 사실 위원회까지 만들어 심의하고 말고 할 것까지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철밥통으로 알려져 있는 공무원 사회, 그것도 공무원을 관할하는 중앙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문제 직원을 가려내고 불이익을 주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울산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전체 직원의 3%를 퇴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 직원에 대한 고삐 죄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에 비하면 중앙 부처는 공무원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행자부가 미미하나마 공무원 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은 평가하는 바이다.
지자체와는 좀 달리, 행자부는 문제 직원들을 카운슬링이나 재교육을 통해 최대한 조직에 적응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놓고 몇 %를 퇴출하겠다든가 하는 소리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제 식구를 자른다느니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직원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울시장이 공무원 퇴출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정부는 하지 마라, 메모를 보냈습니다”라고 한 마당이니 적극적으로 퇴출 운운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공무원 조직 전체 규모를 경량화하는 일이라고 본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은 다음 정권이 할 일이겠지만 지금처럼 향후 5년간 공무원을 5만여 명 늘리겠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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