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취임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과 헌법, 안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가 싶었는데, ‘생활 정치’에서 뜻밖의 악재가 돌출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 장관은 11일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소위 ‘허공에 뜬 연금기록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여기에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설치한 국민 대상 임시 상담창구의 온라인 시스템이 10일 또 문제를 일으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소위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허공에 뜬 연금기록 사태’란 1997년 기초연금번호제도를 도입, 연금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000여만건의 기록이 누락돼 주인을 알 수 없게 것을 말한다. 2월 주무부서인 사회보험청이 배포한 자료를 야당이 추궁해 불거진 사태로, 아베 정부와 여당은 당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파문은 지난달 말 정부ㆍ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요구한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보험청 개혁관련 법안의 중의원 소위원회 가결을 밀어붙이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당장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정치자금 문제로 야당 공격의 표적이었던 마쓰오카 도시카쓰(松岡利勝) 농림수산성 장관의 자살까지 맞물려 아베 정권은 총체적인 난국에 휘말렸다.
결국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의 쟁점을 ‘헌법’에서 ‘연금’으로 바꾸는 등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 유신’을 선거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은 호기를 맞았다는 표정이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나의 정치생명을 모두 이번 선거에 걸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불안해 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어 여당의 패배를 예측하는 전망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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