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급 효과는 한미 FTA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윤종 SK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한중 FTA 추진은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교역량을 기준으로 해도 한미 FTA에 비해 2배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관심 표명을 계기로 중국과의 FTA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하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뿐 아니라 저가 공산품의 수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추진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 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왕 위원은 조언했다.
왕 위원은 또 “최근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우 교역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한미 FTA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그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해 남은 숙제는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부문이 ‘경쟁, 개방, 규제개혁, 전문화, 대형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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