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1일 개최한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세미나에서 공동 기조 발제를 한 박영철ㆍ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늦어도 2~3년 내에 세계경제는 커다란 혼란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내년에 1조 달러를 넘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이런 무역적자는 50% 이상이 동아시아 10개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위기의 파급 경로에 대해 두 교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 수준으로 축소돼야만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만약 시장에 의해 적자폭 하향 조정이 시작되면 달러화로부터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그 결과로 달러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25∼30%, 엔화에 대해서는 20% 이상 평가절하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들은 “위기가 시작되면 특히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의 동아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성장이 둔화하고 투자가 위축되며 실업이 양산되는 등 1997년 위기에 버금가는 실물경제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려면 “영미식 시장경제 틀의 정착,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적 성장전략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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