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딜레마에 빠졌다. 연례 행사나 마찬가지인 등록금 대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대학측은 꿈쩍도 않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거들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대학들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카드 수납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는 대학은 총 45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등록금이 비싼 4년제 대학은 성공회대 등 13곳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학측의 신용카드 수납 거부는 수수료 때문이다. 적게는 1.5%, 많게는 3%가 넘는 수수료를 내게 되면 대학 재정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서울 K대 총무처장은 “수수료만 연간 1억원이 넘게 빠져나가 재정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경우 카드사에 낼 수수료가 연간 60억원(수수료율 1.5%기준)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수수료를 보전해주면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카드 허용’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수료를 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세를 카드사에 근거도 없이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를 못박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만간 세제 당국과 카드사, 대학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등록금 카드 납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비율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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