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중도통합신당,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과 기자실 통폐합 추진에 대해 격렬히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후에도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초헌법적 행태”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홍보처 폐지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다가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까지 합하면 노 대통령은 불법 행위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셈”이라며 “헌법 위에 ‘노무현 떼법’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정부가 알려주는 자료만으로 ‘신(新) 용비어천가’ 기사를 양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조롱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헌법에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헌법소원을 거론하는데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중도통합신당 우제항 의원은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언론을 옥죄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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