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수입관세 인하 검토와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정보공개 사이트인 ‘열린정부’(www.open.go.kr)에 사전공표정보로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를 게재했다.
휘발유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해 국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전공표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정부가 예산집행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 공개 후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국내 석유가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재경부는 최근 ‘열린정부’에 공표한 관련자료의 제목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0일 “관련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래 ‘비공개’로 분류될 자료가 행정절차상의 오류로 ‘공개’됐기 때문에 다시 ‘비공개’로 시정한 것일 뿐”이라며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는 것이 사전공표제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하 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사전공표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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