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강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부른 2일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을 방불케 했다. 이날이 선관위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강도가 더 심하다고도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문제가 된 야당 대선주자 비판을 “(한나라당 주자들의) 감세론에 절대 속지 말라”는 식으로 더욱 직설적으로 했고, 선거법 위반 결정의 근거인 선거법 제9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조항을 “위선적인 제도”라고 비난했다. 그 뿐 아니라 “쪽 팔린다”,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정신이상”이라는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가볍게 말을 시작했으나 갈수록 발언수위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오늘은 기분이 무척 좋은데 단지 걱정이 되는 하나가 학위 수여장에 명박(명예박사의 준말)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노명박’이 되는가 싶어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고도의 깎아 내리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세 문제를 화제로 삼아 이 전 시장의 감세론을 도마에 올린 뒤 선관위가 하지 말라고 한 중립의무 위반, 즉 대선주자 공격을 이어갔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반박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하는가.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 나오더라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에게 정치 중립 하라, 또 공무원법에서는 정치 활동은 괜찮다, 이래 놓았다.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 놓고 선거는 중립하라고 한다.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는가.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마라, 그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인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다.
오늘 내가 이명박 씨 감세론, 누구누구 감세론 그리 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 운동인가. 내가 선거 중립을 안 지킨 것인가.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 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이러면 선거 운동이 아니란 말인가.
그냥 ‘이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가. 증세냐 감세냐, 아니면 복지냐 감세냐 이걸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 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 고쳐 나가야 한다.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는가.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닌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얘기이다.
(현행 선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이다. 이건 어떻게든 앞으로 노력해 보겠지만, 정부가 무슨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참 난감하다. 어떻든 여러 가지 방도로 한번 찾아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및 박근혜 전 대표 비판
오늘 학위수여장 보니까 ‘명박’이라 써 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가 싶어서… 하여튼 뭐 이명박 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괜찮다. 조금 자화자찬 같지마는 노명박만큼만 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바로 선진국으로 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절대로 세금을 깎으면 안 된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보육예산 더 주고 또 어디 뭐 하고 무슨 복지 한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는가.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아 오는가.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은 6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다. 6조8,000억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 감세론에 절대로 속지 말아달라.
연정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연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나 버렸다. 전 세계에 선진 민주주？하는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다.
소연정, 대연정, 협력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들이 선진정치이고 효율이 높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신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연정하자고 했다고, ‘당신,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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