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분야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뒤쳐진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정치라고 대답했다. 또 4명 중 1명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꼽았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실감케 하는 결과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뒤쳐진 분야로 정치 분야를 꼽은 사람은 62.9%에 달했고 이어 경제(17.2%) 사회(8.3%) 문화(7.4%) 등의 순이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혐오증은 특히 30대(69.2%), 서울 거주자(70.5%), 화이트칼라(75.2%), 대학 재학 이상(68.9%) 등 이른바 의견지도층(오피니언리더)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25.8%가 ‘비효율적 정치구조’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은 것도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사람들은 이 밖에도 ‘소득 양극화 심화’(18.6%) ‘불안정한 노사 관계’(17.2%) ‘부동산 가격 급등’(13.4%) ‘비효율적 교육제도’(8.7%) ‘지나친 규제제도’(7.7%) 등을 한국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부족’(2.6%) ‘불안정한 남북 관계’(1.6%) 등을 큰 장애로 여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4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비효율적 정치구조’를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나 20대는 ‘소득 양극화 심화’를 같은 비율(27.5%)로 지적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은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가장 많이 선택, 이념성향에 따른 시각차를 보여 줬다. 직업별로도 모든 직종에서 ‘비효율적 정치구조’를 첫째 혹은 둘째로 꼽은 가운데, 자영업층은 ‘불안정한 노사 관계’(26.1%)를, 학생층은 ‘소득 양극화 심화’(31.4%)를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 대선주자·국민의 성장·분배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이들의 성장ㆍ분배관은 일반 국민 의식과는 많이 달랐다.
이번 국민 의식 조사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했으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경제성장 중시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의 관계를 묻자 응답자의 20.6%는 ‘복지에 치중’, 39.3%는 ‘복지 예산 증액 필요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복지 예산 동결’ 답변은 19.9%, ‘축소’ 답변은 16.7%였다. 복지와 분배 중시 의견(59.9%)이 경제성장 중시 의견(36.6%)을 앞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4일 실시한 대선주자 경제정책 지상 청문회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이 전 시장은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며 성장 쪽에 무게를 뒀다. 박 전 대표는 “방만한 정부 조직을 줄인 재원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성장론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고 했지만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복지를 중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 문제에서도 일반 국민과 한나라당 주자의 입장에 차이가 감지됐다. 일반 국민들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중과세 47.2%, 소폭 증세 33.4%)는 의견이 80.6%에 이르렀다. 현상 유지는 10.1%, 축소는 6.9%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 박 전 대표는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감세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시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고소득자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 손 전 지사는 순차적 인상, 정 전 의장은 현행 유지, 김 전 의장은 증액 쪽으로 다르게 답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 민주화 완성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뭘까. 국민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 정착’을 1순위로 꼽았다.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화 완성을 위한 과제 2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자의 35.5%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정착’을, 31.7%는 ‘국회의원 자질 향상’을 골랐다.
다음으로 ‘부정부패 구조 척결’(24.2%),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정착’(19%),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헌법 개정’(17.4%)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자질 향상’이라는 답변은 서울(38.7%), 강원ㆍ제주(37.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년 동안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낮은 수준이지만 진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치 전반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답변은 17.2%, ‘진전이 거의 없었다’는 답변은 11.9%였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대답은 5.5%에 그쳤다. ‘높은 수준의 진전’은 50대 연령층(22.4%)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20대의 70.7%가 ‘낮은 수준의 진전’을 택했다.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과로 응답자의 40.1%(2가지 중복 응답)가 경제 성장을 꼽았으며, 32%는 복지정책의 발전, 29.8%는 남북 화해협력 관계의 진전을 지목했다. ‘노사 관계 등 사회적 갈등의 감소’와 ‘지역주의 완화’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9.1%, 8.6%에 불과했다.
민주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35.5%)이 꼽혔다. 4ㆍ19 혁명을 선택한 응답자는 22.6%였고, 이어 문민정부 출범(15%), 6ㆍ10 민주항쟁(11.9%) 순이었다.
6ㆍ10 민주항쟁이 직선제 쟁취로 민주화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의외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국민들에게 덜 각인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0세 이상은 4ㆍ19 혁명(34.9%)을 민주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봤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5ㆍ18 민주화운동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6월 항쟁 이후 당선된 4명의 대통령 가운데 누가 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5.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13.6%) 김영삼 전 대통령(11.4%) 노태우 전 대통령(5.2%) 순이었다. 20대 연령층의 57.2%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40대(16.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답을 얻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 경제적 계층 의식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민의 절반 가량은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여겼다.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산층이라는 대답이 51.4%였다. 응답자의 43.1%가 저소득층이라고 답했고, 상류층과 빈민층이라는 답은 각각 0.6%, 4.1%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지지자 중 62.5%가 자신의 경제적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해 열린우리당(60.8%), 한나라당(55.2%) 지지층의 중산층 답변보다 비율이 높았다. 각 정당의 중산층 끌어안기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다. 60세 이상의 30.8%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본 반면, 20대의 65.3%가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등 젊을수록 중산층 인식이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57.5%) 서울(55.8%) 충청(51.5%) 부산ㆍ경남(46.3%) 순으로 중산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5년 후 당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9%로,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15.9%)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전망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5년 전에는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응답이 각각 63.6%, 4.7%였다. 대구ㆍ경북 지역 응답자의 경우 2002년에는 57.5%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이번에는 38%만 긍정적으로 대답, 19.5% 포인트가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당 지지층의 63.9%가 경제 상태 전망을 낙관했고, 한나라당 지지층은 47.0%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남성(52.6%)이 여성(47.2%)보다 자신의 경제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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