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한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참평포럼의 사조직 활동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참평포럼 특강은 언론 보도가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조직 관련 판단 역시 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하며 압박한 것이 선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이미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노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마치 면죄부인양 생각하고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선거중립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 요청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선관위야말로 중립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최고위원은 “역시 대통령이 압박하니까 통하는 모양”이라며 “선관위도 별 수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후보를 되게 혹은 안되게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대놓고 발언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참평포럼 또한 조직 면면이나 행태를 보면 사조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계동 전략기획위원장도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관리 기준을 더 어지럽힌 것이며, 전형적인 눈치보기 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우여 사무총장은 “어쨌든 위법 요인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승복한다”며 “조치 수위에 불만은 있지만 이 문제에 얽매여 더 이상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로 계속 실랑이하기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컸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선관위 결정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을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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