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간 통ㆍ폐합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합치기’ 시한을 2007년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국립대 통폐합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립대의 통폐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통합이 이뤄져 내년 3월 1일자로 새 출발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통합하더라도 추가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근 통합키로 합의한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통합 논의가 한창인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지원금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많게는 100억원 이상, 적게는 20억~30억원 규모다. 내년 통폐합 대학에 지급되는 재정지원 총액은 250억원이다. 교육부는 또 정원을 줄이거나 유사학과를 합친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되 행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 재정 지원 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통폐합한 대학은 국립대의 경우 부산대ㆍ밀양대, 강원대ㆍ삼척대 등 12곳이다. 사립대도 고려대ㆍ고려대병설보건대, 가천의대ㆍ가천길대 등 12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학별 취업률, 연구실적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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