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 누출 사건인 ‘리크게이트’연루 혐의로 기소된 루이스 리비(사진) 전 미 부통령 비서실장에게 5일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연방지법의 레기 월턴 판사는 이날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리비에게 위증과 사법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동시에 25만달러의 벌금형과 석방 이후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내렸다.
월턴 판사는 판결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리비 전 실장에게 비교적 중형이 선고된 것은 CIA 요원 신분 누출을 통해 이라크전 개전의 부당성을 폭로하려던 인사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핵심세력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리크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체니 부통령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실규명의 한계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날 판결에 앞서 무죄를 주장해온 리비 전 실장은 국가에 헌신해온 자신의 공직 경력 등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월턴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고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리크게이트’특별검사인 패트릭 피츠제럴드는 리비 전 실장에게 3년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리비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으나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부시 행정부 내에는 부시 대통령이 리비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리비는 나의 친구’라며 “그는 미국과 미국인들의 안보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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