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부일장학회의 원소유주 반환을 권고한 것과 관련, 이를 이행하는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일장학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총리실에서 그동안 어떤 권고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법무부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진실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헌납토록 한 것으로, 정수장학회는 헌납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고 국가는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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