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5일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언론탄압이므로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하게 지출되는 예비비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감사원 감사청구, 국고 환수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 대변인은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지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있지만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언론 탄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위법하고 부정당하게 사용된 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에 소요될 예산 55억원4,000만원을 처리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예비비가 배정되면 내주 초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예비비 충당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심각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인 언론 자유와 정당 정치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보공개법을 비롯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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